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임금의 하한선이에요.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의 주요 내용, 위반 시 제재,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최저시급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에요 (2025년 10,030원에서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8월에 다음 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요. 2026년 최저임금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월 환산 금액
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월 환산 시:
- 주 40시간 근무 기준 한 달 약 209시간
- 월 최저임금: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최저임금 인상 추이
- 2022년: 9,160원
- 2023년: 9,620원
- 2024년: 9,860원
- 2025년: 10,030원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므로 고용 계약 시 최신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최저임금법 주요 내용
최저임금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돼요. 업종, 규모에 상관없이 1인 이상 근로자가 있으면 적용해야 해요. 가사 사용인(가정부, 개인 간병인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적용 예외 근로자
- 수습 근로자: 수습 기간(최대 3개월) 중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 단, 단순 노무직은 수습 감액 불가
- 정신·신체 장애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근로자: 고용노동부 인가 후 감액 가능
최저임금 지급 형태
최저임금은 현금,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시간급 기준으로 계산해요.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일정 조건 하에 최저임금 산입이 가능해요. 현물(식사 제공 등)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여 일부 산입 가능해요.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2019년 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됐어요. 기본급 외에 일부 수당과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 기본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일부
- 매월 지급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 월 1회 미만 지급하는 수당 (연간 성과급 등)
- 가족수당, 개근수당 등 조건부 지급 수당
산입 한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월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할 수 있어요. 매년 산입 비율이 조정되므로 최신 규정 확인이 필요해요.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형사 처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반복·고의 위반 시 가중 처벌 가능
최저임금 주지 의무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 최저임금액, 적용 기간, 적용 근로자 범위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공지해야 해요. 게시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고
- 관할 지방노동청 방문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 민원포털 온라인 신고
최저임금 계산 방법
시간급 계산
다양한 임금 형태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시간급: 그대로 비교
- 일급: 일급 ÷ 1일 소정 근로시간
- 주급: 주급 ÷ (주 소정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급: 월급 ÷ (월 소정 근로시간 + 주휴시간 포함)
주휴수당 포함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해요. 주휴수당은 통상 1일 치 임금에 해당해요. 최저임금 계산 시 주휴시간을 분모에 포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해요.
알바 최저임금 계산 예시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시급 10,030원 기준:
- 주 기본급: 20시간 × 10,030원 = 200,600원
- 주휴수당: 4시간 × 10,030원 = 40,120원
- 주 총액: 240,720원
- 월 수령액: 약 240,720원 × 4.345주 = 약 1,045,929원
최저임금 관련 Q&A
Q. 알바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파트타임(알바)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해요. 아르바이트 시급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법이에요. 수습 3개월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를 주는 것은 단순 노무직(식당 알바 등)에게는 불가능해요.
Q. 최저임금보다 낮은 계약서에 서명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예요. 실제로 일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계약서 내용에 동의했어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예요.
마무리: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기본 권리예요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핵심 법률이에요. 고용주는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이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체불 임금을 되찾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예요. 최저임금 관련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